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134조 예산을 투입한다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 됐습니다.
하나씩 세부내용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란 정부 주도하에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요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핵심정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위해 투입되는 134조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주요 안건 4가지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비타당성 검토
-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삶의 질 개선
지금부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테마인 속도, 주거환경, 공간을 주제로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혁신 내용들을 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속도혁신 : 수도권 GTX 시대 가시화
대한민국 GTX 사업의 조기 개통 및 개통일정에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현재 사업을 점검하고 나아가기 위해 1기, 2기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1기 GTX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기 GTX 사업의 추진현황과 목표
- 사업 최초 GTX-A 노선 : 수서 ~ 동탄 구간 : 24년 3월 개통
- 운정 ~ 서울역 구간 : 28년 까지 순차 개통
- GTX-B, C 노선 : 24년 연초 착공시작으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목표
다음은 2기 GTX 사업의 추진내용입니다. 2기 GTX 사업의 핵심내용은 비용 부담 방식 및 예비타당성 검토가 지연 없이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기 GTX 사업의 추진방향
- GTX-A,B,C 기존 노선 연장, D, E, F 신규 노선 신설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아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대전 ~ 세종 ~ 충북 광역철도 :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 선정
-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 통해 노선 발굴예정
2. 주거혁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23년 부터 이슈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골드라인인데요. 김포 골드라인 교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아가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 설루션을 추진하며 집중 투자를 진행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를 투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1)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 출퇴근 교통 대책
- 김포 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관리
- 권역별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DRT) 확대, 급행 버스 도입
-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3. 공간 혁신: 철도, 도로 지하화로 공간 재구조
정부에서는 도로교통 정비사업도 추진합니다. 대표 사업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도로의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업 절차를 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1)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 수립
- 철도지하화특별법 ( 24.1공포, 25.1 시행 )
- 주거, 산업, 문화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 검토
2) 고속도로 정체 문제 개선 : 지하 고속도로 사업
- 수도권 제 1순환 ( 서창~김포, 민자)
- 경부(용인~ 서울)
- 경인(인천~서울)
마무리
오늘 정부 주도 정책인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대표키워드 3가지 항목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당 정책 관련 각각의 주요 내용들을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변화에 따른 입지가치가 변화될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읽고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