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단위에 걸쳐 묶여있는 그린벨트 해제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제하는 이유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지 한 번 같이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GreenBelt)란?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도상 설정된 녹지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린벨트는 난개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기준 전체 면적의 24.6% 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전국그린벨트 현황
그린벨트 해제 추진계획
-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신속조사)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 우선 해제
-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단축
- 재정 및 세제 지원 예정
-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들은 총량 기준에서 제외 (※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 지방 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
그린벨트 지정 후 50년이 지난 오늘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책방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현재 수도권 및 전국단위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신규투자, 기업유치, 택지지구 개발 등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역 발전에 초첨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조정 중입니다.
-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해제 허용 허가 예정 ( 기존의 경우 해제자체가 불가능)
-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철저히 관리예정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그린벨트로 인해 시가화된 주거지(집단취락지그)가 생겨나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초구의 식유촌 마을, 탑성마을, 송동마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에는 대단지아파트가 있어 그린벨트의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 서울
서울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기준이 아닌 새로운 활용 기준 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역 2곳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
- 2026년 착공 예정
- 총 면적 : 35만 4567㎡
- 특징 : 공항 옆 바로 혁신지구를 조성 (도시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설치 예정)
2. 강남구 수서차량기지개발
- 2026년 착공 예정
- 총면적 : 20만 ㎡
- 특징 : 차량기지 이전, 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관련 수혜기업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돈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SG글로벌 : 서울시 관악구 본청동 일대 64㎡ 토지보유
- 씨아이테크: 경기도 연천군 57㎡ 토지 소유
- SG세계물산 : 서울시 관악구 본청동 일대 64㎡ 토지보유
- 신원종합개발 : 서초구 내곡동 13 ㎡ 일대를 개발하는 한인마을 도시개발상업 PM용역
- 진흥기업 : 종합 토목, 건축공사 전문업체,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사 수주 기대
마무리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이유와 관련 수혜지역 및 관련주 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가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구요. 첨단 산업단지 유치 및 기존 시가화된 지역을 개발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돈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경제이슈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수서차량기지·김포공항 인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서울시, 제도 전면 재검토 | 서울경제 (sedaily.com)
수서차량기지·김포공항 인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서울시, 제도 전면 재검토
서울시가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50년이 넘게 유지된 그린벨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에 따라 150㎢ 면적에 달하는 서...
www.sedaily.com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지역 경제 활성화" (sbs.co.kr)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20년 만에 크게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 제한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인데요.
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