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 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4년 1월 부터 시행이 예정된 대출상품입니다. 앞서 유사한 상품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요.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이 발표되면서 조건도 완화되고 대출상품 대환도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어 자금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도모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좀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
- 9억 주택살 때 5억까지 대출
- 대출이자 : 1.6~3.3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와 5년 금리 연장 혜택)
- 혼인 여부 상괍없이 출산한 가구 모두 이용가능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는 3.5% 입니다. 보통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는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낮아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1.6%가 가능한이유는 정부예산 8조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금리 차액이 발생하는 이자비율을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자격 및 필요서류
-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임신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입주전까지 출산 증명 (2023년 출생아 기준)
- 소득조건 : 가구당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서 필요]
- 주택조건 :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9억 이하, 지방은 6억원 이하 [주택가격증명서 필요]
- 대출조건 :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한도내에 있어야 가능 [구입자금 5억 / 전세자금: 3억 (지방 2억)]
국가의 세금으로 빚내서 집 산 사람 이자 지원해주는 구조인데 정말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과연 대출해준다고 출산율이 오를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게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출산율이 1.4이상의 나라의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사회분위기 속에 심어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통해 출산율을 극복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표한하는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특례 대출자금이 풀리게 된다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분명 또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대출 특례대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생아 특공과 관련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