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0.7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이하의 출산율은 국운이 다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아져 현재 사회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연 7만호의 부동산 공급을 자녀를 출산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으로 파격적인 부동산공급혜택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정책으로 신설되는 주거지원 방안인 신생아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신생아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출산을 앞 둔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혜택을 주는 부동산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정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연 3만호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공급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개요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여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혜택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앞서 공공분양과는 조금다른 조건으로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출산 시 우선공급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1만호 수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개요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곰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지원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20평대 → 30평대 )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조건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참고 자료
①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청약신청 시 조건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비율을 본인 월평균소득에 해당되는 구간과 비교했을 때 요구조건보다 더 낮으면 청약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조건을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5인) |
|||
|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70% | 4,556,616 | 5,335,439 | 5,628,344 |
| 80% | 5,207,562 | 6,097,645 | 6,432,394 |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 110% | 7,160,397 | 8,384,262 | 8,844,541 |
|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인~8인) | |||
| 구분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70% | 6,091,147 | 6,553,950 | 7,016,753 |
| 80%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110%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2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13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140%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8,918,267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1,350,521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170% | 3,532,416 | 5,875,464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3,782,776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15,404,279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결론
오늘은 신생아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주거안정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이번 기회를 통해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면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외에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