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바뀌는 실비보험 도수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해 인지하였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발표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 도수치료 과잉진료란?
실비보험 도수치료 과잉진료란 일부 인원이 도수치료를 과다하게 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 치료를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부분은 일부 의원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의원 개원을 통해 비급여 항목으로 손쉽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사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작 필요한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유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쉽게 돈 버는 의료분야에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매년 실비보험금 청구현황 액수를 보면 그 증가 추세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된 실비보험금은 보험료 상승을 야기시키며 보험을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 현재 실비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4가지의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4세대의 경우에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1~3세대와 다르게 갱신 시 보험료가 의료비청구항목에 따라 할증됩니다. 갱신 시 보험료 증가폭이 1~3세대의 실비보험이 증가하는 폭과 상이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세대 실비보험으로 변경해야 할까? 에 대한 고찰 (getrich-info.co.kr)
4세대 실비보험으로 변경해야 할까? 에 대한 고찰
여러분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바꿔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약 1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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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차 건보종합계획발표: 실비보험 도수치료제도 개선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대표적인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비보험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법정 건보료율 상한(8%) 상향 사회적 논의추진
- 요양병원 환자 분류 기준 강화를 통해 장기입원 방지
-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10% 바우처 지급
- 고위험 분만 가산점 30% → 200% 확대
- 건보 지원되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 끼워 팔기 금지
- 유투버 등 직종에 대한 보험료 자진 신고 절차 마련
툭하면 받던 도수치료 제동 … 과잉진료 스톱 - 매일경제 (mk.co.kr)
툭하면 받던 도수치료 제동 … 과잉진료 스톱 - 매일경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백내장 수술 등 의료남용 방지건보 항목에 '끼워팔기' 금지소득서 떼던 건보료 상향 논의韓 요율 7%로 獨 16%의 절반필수의료에 '10조원+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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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도수치료 과잉진료 정상화 방안
정부에서 과잉 진료를 초래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합니니다.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보고를 받고 목록을 점검하여 표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병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 가격편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치료 효과성을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 선정과 비급여 항목 가격 책정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잉진료 정상화 방안 | |
| 1.비급여 항목 관리강화 |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급여 내용 보고 받아 비급여 항목 표준화 작업 실시 |
| 2. 치료효과성 검증 | 불필요한 항목은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 및 가격 표준화 실시 |
결론 : 불필요한 보험료 증가는 이제 그만
저는 매년 병원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통해 보험료 갱신 시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접하고 난 뒤 실손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도의 허술한 부분은 빠르게 개선시켜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수치료를 몇 번 받아보긴 했는데 사실 큰 효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매우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비보험 도수치료 과잉진료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